[인터랙티브] 공약으로 찾아보는 맞춤 정당 │ KBS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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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주택 세입자 안심주거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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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골목상권 3법 제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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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상병수당 도입 및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•생계비 부담 해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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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공립어린이집 50% 확대 및 지역별 보육 격차 해소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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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인·청년·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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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성별임금격차해소법” 82년생 김지영법 제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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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대(출산, 육아, 돌봄) 확대로 성평등 돌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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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전한 일터 보장과 노동의 질 개선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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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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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젠더 폭력 대응강화로 안전 사회 구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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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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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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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삶의 존중과 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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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성 건강권 보장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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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업부조 도입1조 원 예상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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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농민수당 전면 시행7조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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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심야노동 금지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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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국민 주치의 제도 : 초등학생 주치의제도를 시작으로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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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복지체계 강화추계 곤란 (단계적 폐지)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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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로장려금(EITC) 대상 확대해 근로 장려, 저소득층 소득 지원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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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민·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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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구축 및 자생력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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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 만들기3989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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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혼인·이사·장례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 축소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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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 개선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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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단말기호갱방지법을 도입해 통신비 거품 제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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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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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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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임산부 택시비(교통비)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조정8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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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386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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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’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12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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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문화·체육·관광을 결합한 ‘청년 문화패스’ 신설1조 60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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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옥 같은 출·퇴근시간을 ‘내 삶의 시간’으로 전환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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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북목, 비만,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9925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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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가 예방접종 대상과 종류 대폭 확대3조 5761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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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 폐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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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로 국민건강 증진569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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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흡연자에게는 쾌적한 흡연을,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제로 보장9758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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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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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강화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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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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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월세인상률상한제등 세입자보호 4대 입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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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거비 지원 확대3조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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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위공직자 투기차단 -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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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투기차단 -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규제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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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로소득환수 - 토지초과이득세(지방세) 신설신규 세입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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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연간 1조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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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택거래허가제 및 갭투기 근절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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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제공3조 70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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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대폭 확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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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무분별한 신도시 난개발, 전면 재검토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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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남의 집’ 아닌 ‘내 집’에서 살 수 있도록 중산층 진입 지원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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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약탈에 준하는 ‘내 집 증세’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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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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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,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 보호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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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·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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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자녀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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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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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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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인·청년·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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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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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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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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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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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의 창업 성공과 창업 열기 확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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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 취업·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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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·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해 청년·신혼부부의 주거금융 부담 완화 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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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추계 곤란 (급여대상 규모 예상 불가)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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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업부조 도입1조 원 예상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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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인 가구·청년·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 마련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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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한민국에서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근절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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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업의 활력을 살려, 청년 일자리 만들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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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 벤처생태계 구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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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2조 86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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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·신인 예술인들의 ‘문화마켓’을 만들고 ‘예술인 문화거리’ 조성282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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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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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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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인·청년·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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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 열정페이 근절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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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득권 뒷문 취업 및 고용세습 완전 차단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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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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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실시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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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편파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 정상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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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행위 금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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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 개선28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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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방체육계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622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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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육감과 시·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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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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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왼손잡이 권익보호 위한 「왼손잡이기본법」 제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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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만들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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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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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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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, 방송통신대·야간 로스쿨 도입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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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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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성숙한 시민 육성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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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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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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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고임금제 도입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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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태일 3법 추진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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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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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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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성별임금격차해소법” 82년생 김지영법 제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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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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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난민 인권 보장 및 다문화 정책의 개선을 통한 인종차별 극복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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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한 가족구성권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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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스쿨 및 의전원 폐지, 사법시험 부활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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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드루킹 방지법 및 여론조작 방지법 추진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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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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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·융복합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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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규제혁신 및 기업 주도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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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–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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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,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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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‘노동보험’으로 전면 개편추계 곤란 (신청자 규모 예상 불가)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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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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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장기실업자·폐업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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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장년층 고용을 지키고 불가피한 퇴직 시 준비된 퇴직과 퇴직이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지원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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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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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증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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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양질의 일자리 증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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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관광청 신설로 지역 관광과 경제에 활력 제고24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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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업종별‧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합리적 개편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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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탄력근로제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확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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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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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벤처기업의 혁신적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 개선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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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벤처생태계 구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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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재 육성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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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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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‘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’ 발굴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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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통해 ‘양질의 일자리 100만개’ 창출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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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확대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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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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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경력단절여성 예방174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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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엉터리 여성 일자리 새일센터 개선246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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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은퇴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‘제2의 박항서’ 육성12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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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포츠 종목 실업팀을 발전시켜 선수들을 위한 희망사다리 마련624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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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」 제정 : ‘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’ 법제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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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비정규직 차별금지법」 제정 : 동종‧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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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법파견 근절 강화 : 도급‧ 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등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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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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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공공이 책임지는 ‘지역사회 통합돌봄’으로 건강한 일상 보장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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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좋은돌봄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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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, 종사자 ‘2인1조제’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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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빈곤 사각지대를 부르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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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%로 노후 보장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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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르신 건강안전망 구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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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인 돌봄 체계 정비 및 확대 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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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초연금 인상5조 300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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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국 모든 시·군·구에 어르신 복지주택 공급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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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·일자리·소득 지원 확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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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던 곳에 거주하며 요양·가사간병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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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노인 일자리 두 배로 늘리기6768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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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지키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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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3조 5761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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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홀로어르신,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5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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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르신 뼈 건강 지키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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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’ 신설364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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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(가칭)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’ 신설,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240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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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시대 준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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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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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문재인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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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속가능한 탄소제로,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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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 지능형 정보제공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26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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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근본적 대책 마련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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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앞장서도록 유도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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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래 꿈나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구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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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oT 기반 스마트한 미세먼지 대응 및 대중교통 미세먼지 프리존, 복합공간 미세먼지 공시제 추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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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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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과 수요관리 정책 수립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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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너지복지법 제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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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의 저감 및 대응 정책 마련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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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및 경유차 완전 퇴출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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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업단지 미세먼지 발생 관리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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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%로 확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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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역경제와 윈윈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추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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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소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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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로 미세먼지 배출저감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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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․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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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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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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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미래형 교육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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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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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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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만 3~5세 유아 3년 책임교육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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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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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 및 질 제고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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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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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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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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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회적 합의 거쳐 학원 일요휴무제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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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활력이 넘치는 일반고 만들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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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허리 휘는 사교육비, 근본적 처방 마련8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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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집중 육성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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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울대 폐지․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․대학무상교육 도입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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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학력,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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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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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%로 개선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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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조국방지법’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고 희망 사다리 만들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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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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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향상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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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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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체육 꿈나무의 해외국비 유학을 지원하여 ‘제2의 손흥민’ 육성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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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자녀(3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3조 2275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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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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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 및 자강안보 구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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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직업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 50%까지 확대해 첨단과학강군 육성2조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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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통일공감대 확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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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산가족 등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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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평화경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실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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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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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굴욕적 ‘북한 눈치 보기’ 정책 폐기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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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묻지마 퍼주기식 남북협력기금’의 국민통제 강화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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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북핵 폐기 이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계획 수립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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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산가족, 납북가족,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 치유3088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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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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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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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북한이 백지화시킨 9·19 남북군사합의 폐기하여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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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, 더 많은 북한주민을 자유의 품으로 인도36억 원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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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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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한미군 철수, 유엔사 해체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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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방비 축소예산 감액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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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성통일도시 건설남북 협의 결과 결정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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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반도 비핵화-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 참여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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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자회담 재개,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실질화, 상설기구화 추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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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각종 협력 사업의 재개·활성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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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’ 전면 이행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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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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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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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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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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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LO기본협약 비준으로 보편적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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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」 제정 : ‘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’ 법제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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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비정규직 차별금지법」 제정 : 동종‧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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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법파견 근절 강화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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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」 3단계(민간위탁 등) 추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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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간기업 ’정규직 전환 지원금’ 대폭 확대: 월 60만원 한도→ 80만원, 지급기간 1년→2년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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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현행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을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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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검토 중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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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공동사용자책임’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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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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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비정규직 임금 1.5배’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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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‘쪼개기 알바’ 규제 –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와 생활노동시간 보장해당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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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 축소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미기재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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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호 공약 없음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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